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학장들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동결을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이후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21일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2가지를 제안하며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것을 호소했다.KAMC는 21일 호소문을 통해 25학년도 의대입학 정원 동결을 촉구했다. ⓒ사진: 메디칼타임즈, 서울의대 전경  KAMC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현재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을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의대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계)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지난 19일, 정부가 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 자율모집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 총장이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KAMC 측은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거듭 25학년도 입학정원 동결과 후속논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앞서 가천의대 교수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증원의 과학적인 접근을 주장하며 의정합의체 구성을 촉구했다.교수협의회는 "증원이 예고된 각 대학의 인프라가 증원규모를 따라 갈 수 없음을 지역 거점 의과대학 총장의 입으로 입증됐다"며 의대증원 2000명 철회를 요구했다.이어 "단시간에 교원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정부는 각 대학에 예고한 증원 방침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4월 10일, 총선 이후 의대증원 논의 전환점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하나'를 주제로 포럼을 열렸다.이날 포럼에 참석한 의대교수들은 이구동성으로 '결자해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사들도 잘못한 부분 있다"며 의료계 내부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날 포럼은 자유토론 형식으로 사회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했다.먼저 의대증원 사태의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고려의대 안덕선 명예교수(의인문학교실)는 "결자해지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봤다.서울대병원 이형기 교수(임상약리학과) 또한 "묶은 쪽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현 사태를 촉발한 것은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고, 여기에 포함된 의대증원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의대생도 전공의도 안 돌아온다"면서 "최근 의과대학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 1명 데리고 수업을 했다. 5월까지 해결안되면 향후 6년간 8천명이 의과대학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심각성을 알렸다.연세의대 김창수 교수(예방의학교실, 전국의사교수협의회장)는 "정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다. 이를 전문가 집단에게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며 정부 측에 책임을 물었다.이어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과대학 적절한 정원에 대해 논의할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김 교수는 정부가 전제조건 없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경우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의대증원 관련 협의체인데 '의대정원' 이외 주제로 논의하는 것은 알맹이 없는 협의체일 뿐"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이들 의대교수들은 정부가 계획한대로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늘어나고,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거듭 의대증원 2000명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좌),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가운데)은 이날 의대증원 사태 관련 의사들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그 대상이 의사일수도 있다"고 입을 열었다.조 원장은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의사인력 부족을 언급하며 의대증원을 추진했으며 지난 2020년 당시에는 400명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을 때에도 의대교수까지 나서 반대한 것을 언급하며 "과연 묶은 쪽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다시 말해 의사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의사들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공공진료센터) 또한 의료계 내부의 자성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는 "만약 의대정원을 KAMC 측이 제시한 350명 늘린다고 했으면 전공의가 사직을 안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전공의들은 0명이 아닌 한, 병원을 나갔을 것이라고 봤다.그는 앞서 김창수 교수가 "정책은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전문가에게 대책을 가져오라는 것은 책임 방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내놨다. 권 교수는 "한 분야의 전문가라 함은, 정부보다 더 좋은 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전공의 또한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공의를 향해 "정부가 대표단을 만들어 2000명에서 물러선다면 의료계도 0에서 물러서서 협의체에 나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학교육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의대교수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은 27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개최한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과제'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종태 소장은 국가가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의학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이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교육기능을 보다 강화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기본의학교육'에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KAMC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은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제안했다. 이어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는 임상교수에 대해서도 교육보호시간(protected time for teaching)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에도 연구인력에 대해 '기초의학전공자에 대한 연구 지원 여부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의대생, 전공의 등 미래 의료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얘기다.특히 공립/사립을 따지지 않고 의과대학 전체에 교육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원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미래의료, AI 교육, 환자안전 시뮬레이션 교육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교수·학습활동 경비 명목의 예산을 꼽았다.이와 더불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담당교수를 양성하는 등 활동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봤다.눈에 띄는 것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해당 의사의 급여와 정착금을 지원하고 전공의 급여 등 수련교육비용도 정부가 지원해야할 항목으로 구분했다.이어 수년째 허공의 메아리만 외치고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성과를 내려면 해당 연구원에 대한 급여, 장학금(MD-PhD), 연구활동 지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연구 레지던트와 기촉의학전공의 양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이 소장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의과대학 교육비용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불하고 있다. 22년도 기준, 미국 의과대학은 등록금(공립대학 3.3%, 사립대학 3.2%)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부/대학본부 지원금이 평균 632억원에 달한다.게다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기금 및 계약금액은 공립대학 평균 1680억원, 사립대학 평균 3430억원 수준이다.미국은 2015년을 기점으로 전공의 교육에 대한 직접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도 시작했다. 또 메디케어 자금을 지원받는 전공의 수를 향후 7년간 1만4000명으로 확대해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또한 이 소장은 장기적 과제로 의사인력계획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세우는데 독립적인 상설 자문기관을 세우자는 얘기다.해당 자문기관은 의료계 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3년 단위 등 정기적으로 의상인력 수급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의사, 전문의, 세부전문의들의 미래에 의사 수가 부족한지 과잉인지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의대생 정원을 조정하고 전공의 교육수련 정책을 세워 정부 권고안 개발을 함께 제안했다.이날 함께 발표를 맡은 고려의대 이영미 교수(의학교육학교실) 또한 "임상교수의 교육 제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한다"면서 "전공의 급여와 교육재정도 예산을 지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가톨릭의대 학장단이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요구 및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전원 사직서를 던졌다.최적 7명, 최대 17명이라는 현실적인 증원 가능 규모와 달리 의대 본부가 독단적으로 93명의 순증을 요구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제기했다.6일 가톨릭의대 정연준 학장은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의대 정원 과정에서의 나타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반발했다.정 학장은 "2월 6일 시작된 의대 증원 사태로 교육과 진료 현장 모두에서 상상할 수 없는 파탄과 혼란이 야기된 어려운 상황"이라며 "환자와 학생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교수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교육과 수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야만 하는 학생과 전공의들에게는 교육자이자 어른으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라며 "학장단은 현 의대 정원 증원 사태와 관련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의대 정원 신청 과정에서 교수, 학생, 전공의들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와 대학본부의 일방적 진행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학장단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소통하고 다른 의대의 교육 여건을 파악, 대학 본부에 작년 11월 대학본부가 제시한 93명 순증 대신 가톨릭의대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규모를 2025년 최적 7명, 최대 17명으로 판단한 바 있다.정 학장은 "현실적으로 최대 17명 증원 수용이 가능하고 지난 희망수요조사 때는 최대 20명 증원까지는 수용 가능하다고 본부에 제출했다"며 "이를 반영해주십사 요청드렸으나 결과적으로 지난 번과 같은 수로 제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그는 "100% 증원이라면 주요 의과대학 중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학장단으로서 참담하고 창피할 따름이며 전원 휴학 및 유급의 사태를 막을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예1은 전원 유급이며 내년에는 현 정원의 3배수가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하기에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이어 "이번 의대 증원 외에도 대학 본부와의 소통 부재가 지속돼 교원 인사 등의 다양한 측면으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점도 걱정"이라며 "이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지 못함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4일 자정을 끝으로 전국 의과대학 입학 증원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의과대학 상당수가 증원분을 두고 장고를 거듭한 끝에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은 26년 만에 찾아온 증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의대 정원을 최대한으로 증원하려는 반면, 의과대학은 교실과 교수, 실습병동 등 교육 인프라를 고려해 보수적인 인원을 주장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대학 측이 앞서 수요조사 수준과 비슷하게 제출, 2000명을 넘겼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4일 자정을 끝으로 전국 의과대학 입학 증원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의과대학 상당수가 증원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장고를 거듭한 끝에 마지노선을 넘기지 않고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증원분이 집중 배정될 예정인 국립대병원 및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과대학은 더더욱 이견이 치열했다.정원 49명으로 미니의대에 속하는 가천의대는 이번 의대증원을 통해 정원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잡았다. 가천대는 인천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인 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가천대 관계자는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본부 차원에서 이견 조율을 마무리하고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지난 수요조사 수준으로 하지 않겠냐"고 전했다.또 다른 미니의대인 아주대 역시 대규모 증원을 준비한다.아주의대 관계자는 "현재 의과대학 정원이 40명인데 최대 4배 가까운 인원까지 증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의대 교수 및 학생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추진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전국 대학이 수용 가능한 적정 의대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고 주장해 왔다.■ KAMC  신찬수 이사장 "2000명 증원, 의과대학 과부하 우려 크다"KAMC 신찬수 이사장은 "각 대학별 증원 희망 규모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 입장을 모두 알 수 없지만 지난번 정부의 수요조사 때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란 이야기가 많다"며 "서울의대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40개 의과대학 중 대학총장과 의대학장 모두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견을 보이며 갈등이 있는 곳도 있다"며 "의대 학장들은 KAMC가 제시한 350명 증원에 동의해 줬지만 이는 총 증원 규모이기 때문에, 학교 개별로 따지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신찬수 이사장은 KAMC가 주장한 350명 증원의 근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교육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증원은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가 주장한 350명 증원은 당장 의과대학이 아무런 준비 없이 증원해도 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는 숫자"라며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5학년도는 350명을 증원하고, 그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2000명 증원을 논의해 옳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2026학년도부터 적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20년이 늦었다고 하는데 1년 더 늦어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며 "정부의 1차 조사 당시와 유사하게 2000명 규모와 엇비슷하게 결과가 나온다면 의과대학 과부하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익명을 요구한 지방국립의대 교수 A씨 또한 "교수뿐 아니라 학생들도 대규모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권은 총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다"며 "오후 5시부터 회의가 예정됐는데 길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일부 의과대학은 신청 마감일 전부터 대규모 증원을 예고하며 의대증원 의지를 강조했다.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4일 대구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신입생 정원을 현재 110명에서 250명으로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께서 230% 의대 정원을 증원해 좋은 의사를 많이 길러낼 테니 정부가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이에 경북의대교수회는 즉각 "경북대 총장은 의대와 협의나 구체적 교육여건 제시 없는 의대 증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총장은 감당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입학생 수를 250명 등으로 어마어마하게 증원하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논의해 본 적도 없다" 지적했다.그외에 ▲경상국립대가 76명에서 200명 ▲대구가톨릭대 40명에서 80명 ▲울산대 40명에서 150명 ▲조선대 125명에서 170명 ▲전남대 125명에서 175명 ▲제주의대 40명에서 100명 등으로 증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26일, 교육부 측에 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앞서 지난 25일,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3월 4일까지 의대 정원 규모를 제출하라는 요구했다. 이에 의대 학장들이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26일, 교육부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의대증원에 반대한 의대학생들이 대거 휴학하면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학장들의 생각이다.KAMC 측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마감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21일)부로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동맹휴학계를 제출한다고 밝혔다.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 40인은 2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타당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의대생 학생 대표들은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OSCE(실기시험)이 없었던 80년대로 의학교육을 퇴보시키려고 한다"고 우려했다.흔히 실기시험이라고 하는 OSCE는 국소마취, 상처부위 소독 등 실제 의료행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지 평가하는 시험. 이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이 높아졌는데 2천명 의대증원은 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보라는 지적이다.이들은 "정부가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의사를 날림으로 배출하려고 한다"면서 "실력없는 의사가 배출될 경우 발생할 혼란과 국민들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환자들은 날림으로 배출된 의사의 진료와 치료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당부.현 정부는 경찰을 투입해 학교 측에 학생대표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군사독재정권 시대를 연상케하는 비민주적 조치와 강압적인 명령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2천명 의대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철회해 달라"면서 의과대학 학장들의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대생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을 요구했다.전국 40개 의과대학생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동맹휴학계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의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총선을 위한 의대증원 정책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장시간 회의에 논의,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은 내용이다.대전협은 먼저 1만5천명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정부를 향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대전협은 20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이후 성명서를 통해 정부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정부의 초법적 행정명령 횡포를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전공의들이 사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배경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면서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정부의 횡포 때문이라고 했다.대전협은 "대한민국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된다"며 거듭 정부의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대전협은 최근 발표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필수의료패키지에는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2천명 의대증원 또한 어처구니 없는 숫자라고 꼬집으며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내놨다고 했다.특히 전공의들이 주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외면해온 정부가 이제와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 의료가 마비된다고 얘기하는 현실도 지적했다.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7가지 정부 요구안을 내놨다.대전협은 첫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과 둘째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로는 수련병원에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넷째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다섯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촉구했다.이어 여섯째, 최근 정부가 보여준 전공의를 향한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과 더불어 일곱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할 것도 요구했다.대전협은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라며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고 물었다.대전협은 "우리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다"면서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다. 내일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길 희망한다"고 거듭 정부가 정책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성명서]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정부는 2월 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정부는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역시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하였던 점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본 회는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하여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지금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입니다.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요.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정부는 15,000명의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정부에 요구합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라.우리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에 기뻐하며 보람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랍니다.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KAMC)가 정부의 년(年)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은 교육여건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재조정을 요청했다.이날 KAMC는 19일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관에서 의대 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KAMC)가 정부의 년(年)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은 교육여건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재조정을 요청했다.KAMC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지난 1월 9일 KAMC가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한 350명과 괴리가 크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여건상 단기간에 수용하기 불가능한 숫자"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대교육은 입학 후 전문의로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10여 년 걸리는 긴 교육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수급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정부 원안대로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세계적으로 끌어올렸던 국내 의학교육 수준이 후퇴할 것이라 우려했다.KAMC는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 연간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지금이라도 제시하고 제시할 수 없다면 2000명 증원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이어 "이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의료체계 수립전략 하에서 의사인력 충원 계획을 재조정하고 의료인력 수급을 조정할 법제화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KAMC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또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앞서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KAMC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휴학원 제출 등을 결의한 학생들로 교육현장에 대혼란이 초래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현 사태 해결과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정부당국의 지혜로운 결단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학제가 6년으로 통합된 가운데 의과대학들의 교육과정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다.이 과정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주목된다.고려대학교 편성범 의과대학장이 6년제 통합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이에 따른 의사과학자 양성 계획을 설명했다.고려대학교 편성범 의과대학장(안암병원, 재활의학과)은 7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6년제 통합 교육과정 개편작업 내용을 설명했다.앞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합한 바 있다. 이는 교양 강의 중심의 예과 2년과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본과 4년 교육과정의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의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학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이 같은 방침에 의과대학 별로 자체적으로 6년제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 중인 상황.고대의대도 이 같은 방침에 TFT를 구성, 2026년 시행을 목표로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 중이다.편성범 학장은 "2026년에 맞춰 대학 특성을 반영한 6년제 통합 교육과정을 준비 중"이라며 "TFT가 출범해 새 교육과정 방향성을 정립하고 교육과정 초안을 개발한뒤 각 과 의견을 수렴해 통합 교육과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기초-임상 간 통합 및 강화 도모,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등 특성화 과정도 반영해 교육과정을 개편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임상만이 아닌 의사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동시에 고대의대는 의사과학자 양성과 함께 연구력 강화를 위한 교원 증원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편성범 학장은 "교원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며 선제적으로 필요 인재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라며 "580여명으로 교원이 증가됐는데 향후 연구능력 강화를 위해 기초교수 정원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고대의대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했다.2021년부터 2년간의 공사 끝에 750평가량 증축, 의과대학 시설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마무리 한 것인데,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의실 3개를 새롭게 마련했다. 증축 과정에서 일부 교원의 경우 연구실이 부족해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등 고난을 감내한 끝에 이뤄낸 결실이다. 최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기존 학년 당 106명에서 추가로 정원을 늘려도 교육에는 문제가 없도록 의대시설이 크게 개선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범 학장은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서는 우려된다는 반응이다.편성범 학장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국내 의과대학 교육 인프라 등을 고려해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350명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며 "기존에 감원했던 인원만큼 증원하자는 의미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편성범 학장은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속에서 가능한 교육 인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다. 대형 강의실 증축에 따라 100명 이상을 교육이 가능해졌다"며 "다만,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KAMC의 입장"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올해부터 505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2시부터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과 응급실 미수용 등 의료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 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2025학년도를 시작으로 10년 뒤인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에 근거해, 1만명 인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증원 계획을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의사가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된다.조 장관은 “각 대학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인원을 배정할 것”이라며 “우선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며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료계 합의 불발…의협 역대급 총파업 예고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1년 이상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2000명이라는 숫자 역시 의료계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규모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국내 의과대학 교육 인프라 등을 고려해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350명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정부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된다면 의협 집행부는 즉각 총사퇴하고 비상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의대 증원 규모 관련 공식 입장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을 두고 양측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신경전을 벌였다.의료계와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대 증원 논의를 이어갔다.의료계와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대 증원 논의를 이어갔다.우선 의료계는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 제출을 요구한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불쾌감을 표명했다.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협회는 밤샘 토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시급하게 의대 정원 논의를 풀어가고자 했지만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의정 협의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부가 진정성있게 의료계와 논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협회는 빠른 시일 내 의대정원 문제를 결론지어 불필요한 논쟁을 마무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공식 의견을 표명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했다.특히 복지부는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350명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KAMC는 350명 증원이 의학 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 다"며 "하지만 350명이라는 규모는 20년 전 의약분업으로 감축한 정원의 복원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고 대학 교육 규모와 수준도 그만큼 향상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육 역량과 질은 제자리걸음이었다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KAMC의 증원 규모는 각 의과대학이 현재 상황에서 교육역량과 발전적 투자를 통해 증원을 희망한다고 밝힌 규모인  최소 2100여 명에서 최대 3900여 명과도 괴리가 크다.정경실 정책관은 "350명 증원은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일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부족 상황,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에서는 최대 6000여 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각계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상황 속 정부가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필수의료 인력 확충 시급성과 오는 20205학년도 대입 일정에 늦지 않도록 신속히 공식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를 향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수천 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묻고 나섰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정원 의견 회신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엔 ▲증원 규모 ▲산출 근거 및 사유 ▲의료현실 및 문제상황 해결 대책 등의 문항이 담겼으며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수천 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묻고 나섰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국민의 다양한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현재 공급되는 수준의 인력 배분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정부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인력 확충과 균형 배분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원 규모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데드라인을 제시하며 의대정원 규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소 1000~3000명부터 최대 6000명까지 증원하라는 노동조합·시민단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의료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쯤되자 의료계 내부에선 결집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앞서 의대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정원을 350명만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교육자원 확충 및 재정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이상으로 늘린다면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이어 지난 1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의협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갖고 의대 증원 추진 문제 대응에 공조하기로 했다. 앞서 의대협은 지난 2020년 집단행동 이후 의료계 내부 갈등 등으로 두문불출한 바 있는데, 다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의협 역시 입장문을 내고 의대 정원 관련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며 이에 대한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최근 정부가 1000~3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계속되면서다.아직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진행 중이며 복지부 역시 의대 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가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일부 언론사의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는 자극적이고 왜곡된 내용으로 사실을 호도해 국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더욱이 이는 의료계와 정부 협상 당사자들 간의 신뢰 관계를 깨뜨려 불필요한 오해와 반목만을 만들 뿐, 올바른 정책 수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언론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잘못된 보도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과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잘못된 보도에 대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의료계는 의과대학 재정과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증원을 추진하는 반면, 환자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정원이 10년 이상 동결된 만큼 최소 1000명 이상 대규모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가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며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작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 규모는 가시화되는 듯 보였다.당시 각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 기준 의대생 정원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생 정원을 매년 확대해 2030학년도에는 2738~3953명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고 밝히며 논란이 증폭됐다.KAMC는 "의학 교육 질(質)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증원 규모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내세운 350명이라는 숫자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인원이다.KAMC는 "교육 자원 확충과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 가능한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며 "향후 의료인력 수급 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천 명대에서 수백 명대로 급격히 축소된 증원 규모에 시민단체는 KAMC를 맹비난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간호사 등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노조는 "KAMC가 주장한 의과대학 350명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특히 이들은 의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진료지원인력(PA) 문제를 지적하며 최소 1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건노조는 "의사가 없어 이들의 업무를 불법으로 대리하는 간호사 등 PA 인력이 2만 명에 달한다"며 "의사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등 또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 축소를 위해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한 의료계 행태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우리나라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며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3000명을 즉시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대 정원 확대의 실효성을 위해 최대 6000명까지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 관점으로 볼 때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3000명에서 6000명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며 "2006년부터 묶어온 3058명의 두 배인 약 6000여 명으로 확대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의과대학 증원 규모의 열쇠를 쥔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의대증원 규모는 물론 발표시기까지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의대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지자체, 총선 앞두고 '의대 유치' 경쟁 과열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가시화되자 의과대학이 없는 각 지자체는 의대 신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특히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의대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라남도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진보당)이 합심해 총선 공약에 의과대학 설립을 포함키로 했다.국립목포대 의과대 설치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로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창원 역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발의로 국회에 국립창원대 의대설치특별법이 발의됐다.홍남표 창원시장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공공 필수의료 확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부 경남권에 창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의료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원시는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캠페인을 비롯해 ▲중앙부처·국회 방문 ▲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1인 릴레이 지지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포항시 또한 의대 유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와 포스텍, 시민, 정치권은 합심해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30만명 이상 동참한 설문조사 결과를 대통령실을 비롯,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수도권 역시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의대 유치가 절실하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최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며 시민 궐기대회를 열었다.이들은 "최악의 의료 취약지인 인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공공 의대 설립 근거를 담은 통합법안을 서로 합의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둘러싼 각 이해관계자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의 실효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 6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하지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2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3000명 이상 늘려야 하고 6000명 이상 증원해야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그렇게 할 이유와 명분이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2025학년도 입학정원 규모는 지난 2000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감축한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저격한 발언이다.KAMC는 교육자원의 확충과 이에 대한 재정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천 명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350명 증원을 주장했다.이에 소비자협의회는  "350명 증원은 정부가 지난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확대 수용 가능 인원 2151명의 6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10~11월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5학년도 대학입시 때 의대생 정원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전국 의과대학은 의대생 정원을 매년 확대해 2030학년도에는 2738~3953명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국민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모자란 숫자다.소비자협의회는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국민 불편은 이제 고충을 넘어 고통에 이르고 있다"며 "수명연장과 고령화, 그리고 건강관리 수준 향상으로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의사 수는 제자리걸음이니 지역마다 심각한 의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들은 "대한의사협회와 KAMC 또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극구 반대하다 사회적 분위기가 모이니 의약분업 이전 수준으로만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집단 이익에만 골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소비자협의회는 국민의 관점으로 볼 때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3000명에서 6000명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2006년부터 묶어온 3,058명의 두 배인 약 6000여 명으로 확대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대 증원과 함께 교육의 질을 확보할 방안을 함께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7.4%였다.